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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법…건축공사 허가 기간 180일 연장 가능

HOA보드 멤버 매월 자금 상황 검토 허용
에이전트 면허신청시 체류신분 질문 금지
건물 소유권 변경 위한 수수료 부과 제한

매년 주정부 및 로컬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된다.

내년에도 예외 없이 몇가지 기존 법이 개정됐으며 새 법규가 만들어졌다.

주택난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물 공사시 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콘도나 타운하우스, 신규 주택단지에 주로 해당되는 주택소유주모임인 HOA(Homeowner Association)에 대한 자금 관리 규정을 강화시켰다.



다음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새 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공사 허가 기간 연장

현재는 건물 공사를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이 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된다.

건축주는 로컬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12개월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길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퍼밋 기간을 18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을 기존 법보다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건축 개발을 좀 더 많이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OA 자금관리 강화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매월 입주자들이 일정액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유닛 오너들이 선출한 HOA보드 멤버들이나 이들이 지정한 건물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HOA자금을 수령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HOA가 갖고 있는 총 자금의 5%나 1만 달러 미만 중 작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보드 멤버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다 보드 멤버들은 필요시 한달에 한번 HOA 자금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개 시스템도 인스펙션

2019년 1월1일부터 가주에서 홈인스펙션을 할 때 해당 주거지가 특정 관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했다.

관개 시스템에 대한 인스 펙션은 수자원 괸리부서와 주택및 커뮤니티 개발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관개 시스템은 각종 농사나 과수원을 짓는 곳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교외 지역 주택들이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전트 면허 신청시 체류 신분 질문 금지

가주 부동산국(BRE)은 1월1일부터 에이전트 시험 응시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면 안된다.

동시에 에이전트 시험 응시자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여부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 거부를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 부과 금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택을 짓고 나서 나서 새로 오너가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여러가지 비용이 해당 건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2019년1월부터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 소유권이 바뀔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 했었다.

◆범죄자 라이선스 발급 금지

부동산 에이전트가 면허를 신청할 때 지난 7년간 형사법 위반으로 구금됐거나 기타 다른 제재를 받았다면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거나 법적 공소시효의 소멸, 사면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면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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