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뉴스] 참정권 '파이널 라운드'

김석하/사회부 부장

#. 이제 10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

결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되고 안되고'의 차원은 넘어섰다. '어떻게 하느냐'만 마무리 하면 된다.

한국에서 정기국회(100일간 회기)가 1일부터 열리고 있다.

해외에 사는 한인들이 이번 국회에서 지켜볼 사안은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다. 원칙대로 순리대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6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기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헌재'로 보통명사가 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다.

헌재가 해외에 사는 한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두가지 사안에서다. 2004년 한국을 발칵 뒤집은 대통령탄핵사건의 심판관으로 떠올랐을 때와 2007년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다.

대통령탄핵사태 때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추락하던 열린우리당은 날개를 달았고 한나라당은 풍비박산났다.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은 헌재가 1999년 '합헌'이라고 했다가 8년 만에 '위헌'으로 입장을 완전히 뒤집으며 재외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이 '번복'했지만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 '위험'이라는 말은 확률에 근거한다. 교통사고 주행총격 지진.허리케인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낼 뿐이다. 한국을 촛불로 달궜던 광우병 논란도 따져 들어가면 확률로 귀결된다.

돌이켜 보면 광우병 논란의 주도권은 사실 반대론자들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아무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설득해도 반대론자들이 '그랬다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떡할래? 생명을 확률로 논하냐?'라는 위험 극대화 논리를 펼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대중은 의외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 극대화 논리에 더 불안해 한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면 해외 한인사회가 '쪼개지고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는 논리도 비슷하다.

#. 용어의 정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르다. 동포는 한국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국에 살든 해외에 거주하든 외국에서 태어났든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든 이민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든 상관없다. 이중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를 해외동포 또는 재외동포라고 부른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이다.

참정권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공직자선거 개헌 등을 위한 국민투표 한국내 한 지역의 정책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주민투표 등 세가지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참정권은 이 중 공직자선거에 관한 것이다.

#. 참정권 '파이널 라운드'의 종이 울렸지만 막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을 건드릴 잽이나 쓰러뜨릴 펀치가 없다. 이전 라운드는 '영주권자 포함 여부'를 놓고 원투 펀치를 주고 받았지만 심판인 헌재가 이미 포함시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요즘 양당은 재외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주민투표권 시행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양당은 힘 빼지 마라. 정작 중요한 공직자선거법 개정에 대한 대합의를 하루빨리 이뤄 재외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게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