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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세계의 경찰

[LA중앙일보] 발행 2018/12/28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12/27 17:55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해 한 말이다. 이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과 시리아 철군은 물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와 연관됐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언론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국면 타개와 재선을 노린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만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 사태를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로 풀겠다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비용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자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비 자동 삭감을 택했다. 2012년에는 22년 동안 유지한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도 폐기했다.

물론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긴 하다. 동맹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태도도 위험할 수 있다. '동맹 관계를 존중하라'는 매티스 장관의 쓴소리는 분명 일리가 있다.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처럼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에 여전히 많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철군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도 "IS의 부활을 예방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이라크 병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돈을 덜 쓰고 전쟁 등 개입을 피하는 세계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시작됐다. 더구나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중동 전략에서도 여유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반대자라고 해도 돈을 덜 쓰고 개입을 줄이는 정책 방향까지 바꿀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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