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금리인상 충격에 증시 '휘청'

2018 경제계 주요 이슈

역사상 최장의 확장기라던 미국경제도 하반기 들면서 위기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그 여파는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올해 4차례의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무역전쟁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해 연말 증시가 요동치가도 했다.

올해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를 돌아본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은 지난해 3750억 달러의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를 봤다. 2011~2017년 사이 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조업 일자리 340만 개도 중국으로 넘어갔다. 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대국을 꿈꾸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 1위 강국의 지위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런 중국을 견제할 방법은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미국이 지난 7월 먼저, 500억 달러 규모 중 주로 IT기술 관련 818개 품목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로 맞대응했다. 8월에는 미국과 중국이 160억 달러어치씩 수입산 제품에 2차 관세를 주고받았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15%를 새롭게 추가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에 5~25% 차별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양국은 이달 초 G-20 정상회담을 통해 '90일 간의 추가 관세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내년 2월까지의 한시적 협상에서 타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된다면 '출구전략' 시나리오도 나올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지난 19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올해 들어 4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이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0.25~0.50%) 올리면서 2008년 이후 7년여 만에 제로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한 후 9번째 인상이었다. 0.25%가 추가로 오른 기준금리는 2.25~2.50%로 높아졌다.

올해에만 기준금리는 1%가 인상된 것이다. 시중 은행이 최우수 신용등급(소비자 혹은 기업)에 부여하는 프라임레이트도 기준금리에 5% 수준을 더해 7.25~7.50%로 올랐다.

낮은 실업률과 3분기 3.4%의 높은 GDP 성장으로 미국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나 기업들은 대출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크레딧카드나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도 인상되면서 당장 부동산 시장부터 냉각되기 시작했다. 연준도 2019년에는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밝혔다. 연준이 찾고 있는 '중립금리(이상적인 금리 수준)'라면 내년에는 금리인상 횟수가 2회 이하로 줄거나 내릴 가능성까지 전망된다.

암호화폐 폭락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시장 거래가는 1만7500달러까지 기록했지만, 현재는 3000달러 중반에 머물러 있다. 연초 대비 70% 이상 하락한 것. 다른 암호화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리플(-83%), 이더리움(-84%), 라이트코인(-86%) 등 낙폭은 80%를 웃돌았다.

암호화폐 열풍은 2017년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상승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캐시의 하드포크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창설자와 경영진 간 내분이 불거지면서 가격은 급격히 무너졌다. 하드포크란 하나의 가상화폐를 2개로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규제 리스크도 한몫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비트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하이오주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암흑기가 진행 중이다.

주택시장 '상승세 둔화'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승세 둔화'라고 할 수 있다. 12월 초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국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그동안 빠르게 질주했던 집값 상승의 고속 기어를 저속 기어로 변속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저속 기어야말로 주택시장의 체감 경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표현했다. 주택시장은 극심한 매물부족으로 시달리다 하반기부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 바이어의 구입능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 바이어들이 당분간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모기지 융자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여 잠재 바이어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약 7년째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이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야 주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정세법 시행

지난해 크리스마스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서명된 개정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세와 다수의 세금 공제 항목이 폐지됐다.

특히,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였고 대신 표준공제액은 2배 가까이 증액되는 등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의 세법개정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변경됐다. 개정세법에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조정해서 사실상 폐지했다. 즉, 내년 세금보고 납세자는 보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0'달러라는 것이다. 시행 1년여 결과, 부자와 기업의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혜택은 미비했다. 기업은 세율 인하로 늘어난 이익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증대에 사용했다.

이른 시행으로 시행 세칙과 세금보고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못했고 국세청(IRS) 직원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년 세금보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