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미군의 한반도 주둔 당위성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우방과의 동맹보다 불필요한 곳에 굳이 시간과 돈, 인력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을 놓고 전격 사퇴했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내가 항상 지녀온 핵심적인 믿음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국력은 우리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과 우방 시스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방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시리아 철군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 사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현실주의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성탄절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과의 화상 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점이 나와 다른 어떤 대통령과 다소 차별화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나 내년 독수리훈련 계획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이를 핑계로 대화를 거부할 것을 우려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군사훈련이 돈 낭비라는 생각에 무게를 둔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철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비쳐지는 대목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금의 2배로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한반도 비핵화란 우리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공표했다. 북한이 미국 핵우산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까지 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공언해 온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데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다"라고까지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그나마 우방과의 동맹을 중요시한 매티스 장관이 물러나고, 언제 주한 미군이 철수할지 모르는 이 마당에 남북이 아무리 자주 만나 희희낙락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정은이 '완전 비핵화'의 조건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터키군이 시리아에 진입하고, 이스라엘 폭격 현상이 한반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하며 주변국가로부터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군 주둔은 필수조건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