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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 제대로 알아야”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1/06 17:05

전인범 예비역 유군 중장 초청 강연
“한국 동의 없이 미국에 작전권 없어”

4일 둘루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4일 둘루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키로 합의한 가운데,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전작권을 자존심 문제로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환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미동남부 국가 안보단체 협의회(회장 김기홍)가 4일 둘루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전 장군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며, ‘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도 대다수 국민의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와서 어뢰를 갈겨서 그 나라의 해군 장병 46명을 살해했다. 이건 전쟁인가, 도발인가”라고 묻곤, “내가 보기엔 전쟁 상황이다. 바로 보복을 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전쟁 선포를 합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국익을 고려해 미국과 합의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고용 관계에 비유했다. “미국 사람 밑에서 일할 때 기분 나쁘거나 하면 못 들은 척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을 고용할 때는 설득을 하고 데려와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전 장군은 동시에 전작권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남의 나라에 우리의 안보를 맡겨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1949년 미국 철수 이후 1년도 안 돼 전쟁이 났다”며 “교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기홍 안보단체 협의회장은 “조국 현실이 날로 자유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다”며 “새해 조국 안보 사항을 점검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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