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제대로 알아야”
전인범 예비역 유군 중장 초청 강연
“한국 동의 없이 미국에 작전권 없어”
미동남부 국가 안보단체 협의회(회장 김기홍)가 4일 둘루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전 장군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며, ‘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도 대다수 국민의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와서 어뢰를 갈겨서 그 나라의 해군 장병 46명을 살해했다. 이건 전쟁인가, 도발인가”라고 묻곤, “내가 보기엔 전쟁 상황이다. 바로 보복을 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전쟁 선포를 합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국익을 고려해 미국과 합의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고용 관계에 비유했다. “미국 사람 밑에서 일할 때 기분 나쁘거나 하면 못 들은 척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을 고용할 때는 설득을 하고 데려와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전 장군은 동시에 전작권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남의 나라에 우리의 안보를 맡겨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1949년 미국 철수 이후 1년도 안 돼 전쟁이 났다”며 “교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기홍 안보단체 협의회장은 “조국 현실이 날로 자유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다”며 “새해 조국 안보 사항을 점검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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