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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하면 세금환급 '차질'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1/06 20:30

수백만 명 재정 악영향 줄 수도
푸드스탬프 지원 감소 가능성↑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3주차로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민생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인 공무원들이 오는 11일, 올해 첫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셧다운이 더 오래 지속하면 민간 부문의 저소득층 가계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 지속하면 세금 환급과 푸드스탬프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영양 물품 공급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초 이뤄지는 세금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셧다운으로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WP는 세금환급 차질이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을 사용하는 국민 수백만 명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LA의 전석호 공인회계사(CPA)는 "직장인들은 이달 중 W-2 양식을 발급받고 2월부터 세금보고를 하는데 셧다운 장기화로 IRS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찍 보고를 마쳐도 환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환급액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가계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CPA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예납한 비즈니스 업주도 환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8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도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P에 따르면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는 1월 이후 지원 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셧다운이 지속하면 다음달 지급돼야 하는 의무량의 64%만 충당할 수 있다.

현재의 셧다운은 역대 3번째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21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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