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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위기 상황…강철장벽 필요" vs "공포 조장"

박다윤·원용석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원용석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10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1/09 21:17

트럼프 취임 후 첫 대국민 연설

예산 촉구…비상사태 선포 수순?
민주당 “해결책 아니다” 반박
뉴욕이민자연맹 ‘거짓말’ 비난


"민주당은 정치게임 그만하라!" "대통령은 셧다운을 즉각 해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보안 대국민 연설을 통해 멕시코 국경 장벽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반박 연설에서 ‘장벽 무용론’을 주장했다.

◆"57억 달러 필요"=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은 임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쳤고,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문을 연 뒤 장벽이슈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이날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진 않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통계자료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6만6000여 명의 불체자가 체포됐고, 이중 폭행 범죄자 10만여 명, 성범죄자 3만여 명, 살인 범죄자 4000여 명이 체포됐다”며 “국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기필코 고칠 것”이라며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으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으로 연 5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라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장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가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낭비"=그러나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fact)’가 아닌 ‘공포(fear)’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장벽은 예산 낭비이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불법체류자들에 향해 보다 인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공무원 80만여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을 강화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예산안에서 장벽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업무가 재개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이민자 희생양"=9일 뉴욕이민자연맹(NYIC)도 ‘트럼프의 셧다운으로 뉴욕커들이 굶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셧다운으로 인해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5만1000여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허덕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티브 최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NYIC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이민자 범죄, 밀입국 통계, 장벽 비용 등은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방안이 결국 최종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안건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로 19일째로 접어든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말 역대 최장 기록(21일) 경신을 앞두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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