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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부터 칼리지까지…역대 최대 807억달러 쓴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01/1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1/10 22:02

뉴섬 주지사 첫 예산안 발표
총 2090억 달러 '신중한 접근'
부채 상환해 재정건정성 확보
교육·건강보험 혜택은 확대

10일 오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크라멘토의 주청사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10일 오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크라멘토의 주청사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개빈 뉴섬(5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뉴섬은 예산안 발표에 덧붙여 "캘리포니아 드림을 모두에게 돌려주려면 주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불황대비 자금) 규모를 더 늘리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예산안의 목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전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레이니 데이 펀드를 조성했듯이 뉴섬 주지사의 첫 예산안도 재정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예산안 중에서 40억 달러는 부채상환에 쓰이며 48억 달러는 예비비로 집행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만 136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레이니 데이 펀드의 규모는 15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임기동안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비축해 놓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혜택과 교육혜택의 확대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유아교육부터 커뮤니티칼리지까지 각종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돈은 사상최대 규모인 807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7년 전에 비하면 학생 1인당 5000달러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14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커뮤니티칼리지 2년 학비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나며 19세부터 25세 사이의 불법체류자 13만8000명에게 메디캘 혜택을 주는 예산도 편성됐다. 주택개발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개발에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13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부족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는 그의 발언이 예산안에 반영된 셈이다.

발표된 예산안은 주의회와의 여러 협의를 거쳐서 최종확정된다. 보통 이러한 협의과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안은 큰 변화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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