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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개인의 상황 따라 다른 유언장과 신탁 상속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11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9/01/11 11:31

법원 절차, 비용 감안하면 신탁이 장기적으로 저렴

문: 유언장과 신탁의 중요한 차이점은.



답: 아직도 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Will)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러나 유언장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유언장만으로 상속 계획을 했다면, 가족이 당신의 사망 시 법정에 가야 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부유층에게만 제공되었던 신탁(Trust)과 같은 상속 계획의 수단은 이제 모든 소득 수준과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복잡한 법원 절차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언장 또는 신탁이 상속 계획으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있다.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

유언장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탁은 서명을 하고, 재산이 신탁의 이름으로 이전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유언장은 사망 시 누가 재산을 받을 것인가를 명시하고, 반면 신탁은 사망 전, 사망 시, 사망 후나 또는 따로 지정된 시기에 어떻게 재산이 분배 될지를 명시한다.

유언장은 사망할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가 되거나 더이상 재정이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을 통하면 법정이 아닌 당신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임명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임명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법정에 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포함되는 재산이 다르다

유언장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된 모든 재산을 다룬다. 공동 소유한 재산이나, 생명 보험과 같이 계약에 의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재산은 유언장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한편, 신탁은 신탁으로 타이틀이 옮겨지거나 '펀딩'된 재산, 또는 신탁이 수혜자로 지명된 계좌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재산이 신탁으로 적절히 옮겨지지 않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

유언장을 통해 수혜자에게 양도하려면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유언장이 처리되고 재산이 분배되는 유언 집행을 감독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언장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어 누구나 당신의 재산 내역,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유언장과는 달리, 신탁은 가족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은 상속의 모든 내용이 사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

유언장과 신탁을 준비하는 과정 뿐 아니라 운영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유언장을 기본으로 한 상속 계획은 보통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초반에는 유언장이 신탁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신탁은 유언장보다는 초반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나 유언장은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갈 수도 있다. 특히 상속 내용에 불만을 가진 가족에 의해 유언장의 타당성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더욱 큰 금액이 소요된다. 프로베이트 과정에 드는 총 비용은 전체 상속 재산 가치의 2.5%에서 10%정도 이다.

신탁이 유언장보다 처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차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신탁을 이용한 상속 계획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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