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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트럼프의 '머니 우선'과 한국 안보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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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1/12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1/11 19:10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 등 고위국방 안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1만4000명 중 절반을 철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시리아 철군 결정을 다시 확인하며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길 원치 않는다."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트윗에 이런 말도 올렸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막대한 돈과 생명을 바쳐가며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이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데…'란 말을 우리 한국인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약 14만 명의 전사 및 부상자를 냈었다. 그리고 지금도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챙겨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희생에 대하여 감사해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는 "미군 철수하라!" 구호와 성조기가 불태워지고 있다. '미친 트럼프'라며 미 대통령을 욕하는 소리도 높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 서울특파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반미 데모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단상에는 '통일방해 미국 규탄대회' 현수막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파기, 미군철수 등의 반미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평화협정, 적대행위 종식, 미군철수, 우리 만족끼리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 4·3 학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인정, 사과하라는 구호까지 외쳐댔다."

이런 고마워할 줄 모르는 한국인들의 행태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까? 철통 같은 미국의 CIA 첩보망은 거미줄 같다. 현재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로 한미 간에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을 향해 큰소리칠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쯤 어느 날 "부자나라인데도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면, 더구나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는 나라라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시리아 철군을 전격 결정한 것처럼 주한미군 철군도 결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인들 중 2가지 장치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는 한미동맹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어느 한 당사국이 탈퇴를 결정하면 폐기되게 되어 있다. 둘째는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마치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전달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예산에 관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철수를 할 때는 그 철수 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표어를 내세웠으나, 실은 기업인 출신답게 'Money First'(돈 우선)인 것 같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나 즉흥적 정책 결정에 견제 역할을 해 왔던, 해병대 4성 장군 출신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말로 사표를 던지고 떠났다. 이제 트럼프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 데모나 하면서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이라는 해머를 내려칠까 심히 우려된다.

막강한 미군의 방패막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및 중국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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