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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 미달 로컬정부 지원 축소"

[LA중앙일보] 발행 2019/01/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1/11 20:58

뉴섬 가주주지사 강조
"최우선 역점 사업 추진"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로컬 정부에는 도로보수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일 공식 취임사를 통해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와 저소득층용 주택 부족 해결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데 이어 10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저소득층용 주택 예산으로 17억5000만 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용 주택을 위한 마샬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뉴섬 주지사의 주택관련 예산 규모는 77억 달러에 이른다. 뉴섬 주지사는 2025년까지 350만 채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 "주 정부는 주택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해결 문제에 로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바라며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내놓았다.

뉴섬 주지사의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 확대 방안에 따르면 총 5억 달러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에 나서는 도시별로 해당 예산을 비례해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는 로컬 정부에는 자동차유류세를 통해 마련되는 교통관련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각 로컬정부의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 할당량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계획도 밝혔다. 로컬 정부의 저소득층용 신규주택 목표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베벌리힐스시는 3채에 불과한 반면, LA시는 8만2000채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며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되는데 개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주의회는 이와 별도로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과 인접한 지역의 주택 과밀 제한 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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