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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간 셧다운'…23년만에 최장 불명예

[LA중앙일보] 발행 2019/01/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1/11 23:04

여야 주말협상 없어 장기화
트럼프 비상선언 아직 안해
80만 공무원 급여 못 받고
15개 부처중 9개 일손 놓아

지난 1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21일째로 접어들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운 가운데, 메사츄세스주의 보스턴에서는 연방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이 항의시위를 . 이날 워싱턴 DC를 비롯 대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AP]

지난 1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21일째로 접어들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운 가운데, 메사츄세스주의 보스턴에서는 연방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이 항의시위를 . 이날 워싱턴 DC를 비롯 대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AP]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신기록을 세우며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은 12일 0시를 기해 22일 차로 접어든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 셧다운은 1996년 1월 21일간 이어진 빌 클린턴 정부 셧다운을 넘어서며 23년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오명을 쓰게 됐다.

특히 이번 셧다운 사태 이후 연방정부 첫 급여 지급일인 이날 80만 명의 공무원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주말까지 협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셧다운 사태는 '4주 차'를 맞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당장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방정부와 각급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안보' 토론회를 열어 장벽 건설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서 횡행하는 인신매매를 거론하며 "장벽 부재로 인해 유발된 아주 오래된 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초장기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장벽 예산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의회 권한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그것(국가비상사태 선포)을 해선 안 된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지금 당장 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다시 돌아와 투표해야 한다. 우리는 의회가 자기 일을 하길 바란다"라고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도 '마이웨이'…협상 손 놓은 여야=민주당은 이날 하원에서 내무부와 환경보호청(EPA) 예산이 담긴 법안을 찬성 240명, 반대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일부 부처나 기관이라도 문을 열게 하자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아예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셧다운 장기화로)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no)"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내가 원하는대로 하라'는 게 트럼프식 협상"이라며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최장기 기록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 급여 소급지급 법안 처리=의회에서는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에게 소급해서 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화당 의원 7명만 반대했다. 셧다운 종료 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한다.

급여를 받지 못한 80만 연방 공무원 중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셧다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머지는 '일시 해고' 상태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셧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인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고, 항공우주국(NASA) 소속 연구원 대부분도 집에 머물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28일)을 앞둔 국세청(IRS)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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