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1.0°

2019.11.22(Fri)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노 딜'로 가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01/16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9/01/15 18:24

압도적 표차, 메이 총리 참패
노동당, 정부 불신임안 제출
불신임땐 조기총선 가능성
살아남으면 플랜 B 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영국 의정 사상 유례없는 큰 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의원 639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총리(사진)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불신임에 대한 의회의 뜻을 묻겠다며 만약 의회가 정부를 신임할 경우 보수당은 물론 각당 지도부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최근 의회에서 가결된 의사 일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B'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결국 조기총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와 EU는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협상을 통해 원활한 탈퇴 이행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대신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그런데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없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에 대한 우려나 경고는 공포를 조장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노 딜'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후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 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영국의 EU 잔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브렉시트 혼돈의 영국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