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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2018~19년 이민 정책 리뷰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17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9/01/17 12:16

2018년 이민 정책은 미국 전체에 큰 화두였고 그 여파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논할 때는 국가가 갖고 있는 목표와 팩트를 비교해야 정상인데 이민 정책은 유난히 오피니언 리서치에 기반한 정책을 앞세운다. 예를 들면 ‘구스타보 가시아라는 한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건을 통해 불법 이민의 부도덕이 미국 연방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류의 의견들이 난무한다. 우리의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몇개의 일화도 정치 성향도 아닌 팩트에 대해 소개한다.

'정책은 추측이 아니라 단단한 사실에 기반해야'

미국 이민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포괄적인 리서치를 발표한 기관중에 ‘Cato’가 있다. 보수 정치의 대부처럼 불리는 코크 형제들이 시작한 기관인데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을 포함한 좋은 학자들을 영입해 오며 정책 연구 기관으로 세계 15위에 오르는 위상을 갖고 있다. 보수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 기관이 수집하고 발표한 사실이 우리가 이민 이슈를 논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경과 미국내 이민 규제 확대가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이다.
ICE가 타겟으로 삼은 불법 이민자의 다수가 미국 출생 시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민 개혁안으로 도입된 E-verify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가 신입 사원의 신원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시민의 정보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즉 시민의 자유가 염려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미의회에서E-Verify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무화시킨 4개주(Arizona, Alabama, Mississippi, South Carolina)의 통계를 보았을 때 이렇다 할 영향이 없어 앞으로 E-Verify 프로그램이 더 확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탄압보다 국경간 흐름을 적절히 단속하는 법률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이다. 이 리서치는 지난해 제안되었던 국경 순찰 법에 사용되는 5년 동안의 예산이 미국이 지난 50년 사용한 지출과 같다는 것과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드론 순찰 같은 경우 이미 진행한 결과 겨우 0.5% 체포 증가 효과를 보았는데, 한 명을 체포하는 비용이 3만 2천불 이었다고 한다.

또한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미국인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텍사스는 범죄 유죄 판결시 이민 신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2016년에 불법 이민자들은 본국 태생의 미국인보다 투옥 될 확률이 47% 낮았으며 합법적인 이민자는 78% 낮았다. 범죄 유죄 판결시 이민 신분을 집계한 텍사스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범죄 유죄 판결이 미국 출생한 텍사스 주민의 절반 정도이며 합법적인 이민자 유죄 판결율은 66%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DACA와 합법 이민의 경제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만일 DACA를 폐지하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미화 35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 재무부는 929억 달러의 세수를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정권의 제안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를 2천 6백만 명으로 계산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한 결과 미국 경제 규모가 2060년에 약 19 조 달러 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 된다고 한다.

'이민 정책은 경제 성장의 근본에 영향을 미친다'

불법 이민을 떠나 합법 이민을 축소하자는 여론중 하나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미국의 번영을 감소시키는 나쁜 정책에 투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논리이다. 과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정치, 경제 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의 이민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시스템의 나라에서 유입된다. 취약한 배경을 가진 경우일지라도 이 이론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은 조사 결과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 조사 결과는 있다.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으로 요르단에 삼십만명의 난민이 이주한 사태이다. 당시 1년만에 요르단 인구가 10% 늘었다. 요르단은 난민들에게 취업은 물론 투표 자격까지 주었다. 2018년 세계은행 경제 리뷰에 출판된 이 논문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난민들의 투표는 요르단의 미래를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로 인한 경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유출했다.

'테러와의 전쟁'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에 대해 살펴 보면, 이민정책과 테러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 까다로운 비자 심사는 물론이고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테러 방지 정책에 2.8조 달러를 썼다. 철저히 테러 방지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살펴 볼 필요는 있다. 통계를 보면 1975년부터 2017년사이 3,500명의 미국인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중 2,996명은 9/11 테러 희생자들이다. 이 기간동안 9/11이후 가장 규모가 큰 테러는 2016년 올란도 나이트클럽 사건으로 미국 태생의 테러리스트이다. 테러리즘은 분명히 위협이지만 그 대책이 과도하다면 국가적 손해이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은 과도하게 배당된 자원을 다른 급박한 국가적 목표, 의료 혜택, 세금 감세, 적자 감축 등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해외 주둔한 미군의 희생을 감소 시켰을 것이다.

'복지'

정확한 수치를 위해 1세대와 2세대 이민자들을 합한 숫자가 3대 이상 된 미국인 보다 약 33% 적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매년 90억 달러 이상의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한다고 추정하며, 2010년의 경우 서류 미비 이민자로부터 회수한 사회 보장 급여세금이 지출한 액수보다 120억 달러가 더 많았다.

'가슴은 증오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있는 것'

지금까지 팩트와 그에 기반하여 유출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민자가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이민 정책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 과도한 국경 안보 정책이 갖는 시민의 권리 침해 등은 이미 많은 발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한 건의 살인이 불법 이민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가 많은 이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불안감, 나의 익숙한 환경과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외적인 압력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싫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성외에 가슴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쉬고 싶을때라도 가슴으로 품어 보다 나은 존재가 되라는 선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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