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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대통령의 현실 인식

김동배 / 노워크
김동배 / 노워크 

[LA중앙일보] 발행 2019/01/21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9/01/20 12:5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비상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의 여파는 매우 컸다. 문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다. 고용참사와 함께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인식은 여유롭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이날 경기일보 김예령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다. "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했다. 그러자 당황한 대통령은 "앞에서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태우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현재 고발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김태우는 자기 자신의 일탈로 시비가 생겼다는 것이고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다"라고 했다. 신재민은 15조 추가세수를 적자 국채로 추가 발행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태우 건을 보면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또 원칙을 제시한 신재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영 논리가 다르다고 해서 고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순간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비상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대통령의 귀는 '마이동풍'이다. 이런 대통령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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