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압박

2019년도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놓고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10회에 걸쳐 한미 간 실무협상을 했으나 분담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한미간의 기 싸움이 계속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안으로 10억달러(약 1조 13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1조원 미만으로 3년~5년간 협정 기간에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간을 1년마다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이 최종안까지 제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66년간 지속한 한미동맹 관계를 이렇게 미국이 짓밟을 수는 없다. 더욱이 아직도 분담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 간 협상에 상호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하기만 하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약 2만8500명)에서 6500명까지 감축할 수 있지만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면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는 비핵화 문제와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계하는 북한과의 거래(deal)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을 미국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주한미군의 주둔 목표와 필요성이 북한의 위협보다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 지도자들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고 의회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감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올해는 2020년 대통령 재선을 의식해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분담금을 놓고 한미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66년 지속한 튼튼한 한미동맹이 약화돼서도 안 된다.

미국의 분담금 10억 불 인상요구는 너무 많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는데 미국이 자발적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철회는 현명한 조치였다. 그러나 향후 분담금 증액보다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분담금 제안은 합리적이고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임을 트럼프 행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분담금 문제로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줘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 간 상호양보와 타협으로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는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측이 상호양보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상호 양보와 타협하겠다면 해법이 보인다. 상호 양보하려는 의지가 없이 각자의 요구만 고집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차 북미정상 회담을 목전에 두고 적절한 수준에서 분담금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 전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