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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범죄' 첫 기소…연방검찰 중국계 20여명 대상

류정일 기자
류정일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2/0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1/31 22:51

이민 사기·돈세탁 등 혐의로
최대업체에서 8000명 시민권
한국 등 임신부들 입국에 영향

연방 검찰은 최근 중국계 원정출산 업체 관련자들을 사상 첫 범죄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지난 2015년 3월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중국인들이 조산원으로 이용 중인 어바인의 고급 아파트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P]

연방 검찰은 최근 중국계 원정출산 업체 관련자들을 사상 첫 범죄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지난 2015년 3월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중국인들이 조산원으로 이용 중인 어바인의 고급 아파트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P]

연방 검찰이 남가주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해 20여명의 중국인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연방 검찰은 미국에서 가장 큰 중국계 원정출산 업체로 파악한 LA의 '스타 베이비 케어'를 비롯해 어바인의 '유 윈 USA 배케이션 서비스'와 샌버나디노의 'USA 해피 베이비' 등 3개사 대표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중국에서 원정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들을 모집해 미국에 입국시킨 뒤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입국 심사시 걸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임신 3개월 이전에 들어올 것을 지시했고, 관광 비자 신청서에 가짜로 직업과 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이번에 연방 검찰은 사기와 이민 사기, 돈 세탁과 신분 도용 등을 이유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연방 검찰의 톰 로젝 대변인도 "정부가 원정출산 관련자에 대해 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은 첫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민국과 국세청(IRS)까지 동원된 이번 수사는 LA와 OC, 인랜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중국 내에서 공공연히 "10만달러면 태어날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철퇴를 내렸다. 실제 얼바인의 원정출산 업체 대표로 이번에 기소된 동위안 리(41)는 2015년 이민국 단속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점에 안심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전격 체포됐다.

중국인 원정출산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지만 최대 업체인 스타 베이비 케어의 중국 웹사이트에는 1999년 문을 연 이후 8000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료를 포함한 중국인 원정출산 수요가 늘면서 이들의 사업도 활황세를 보여 얼바인 업체가 2013~2014년 2년간 중국에서 송금 받은 금액은 150만달러에 달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명품 소비를 즐기며 2013년 21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했고 6대의 고급 승용차와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상당액의 골드 바와 코인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장을 통해 닉 해나 연방 검사는 "원정출산은 미국의 이민법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선의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대다수 외국인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룰 이슈"라고 엄중처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LA타임스는 경제력을 갖추게 된 중국 중산층이 미국 원정출산지로서 남가주를 많이 찾으면서 이민국이 중국은 물론 대만, 한국, 터키, 러시아 등지의 임신부에 대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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