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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한국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송장길 / 언론인
송장길 /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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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2/02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2/01 19:14

국가는 국민에게 힘을 받아 그 힘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나름의 삶을 온전하게 영유하게 한다. 거꾸로 국민은 국가를 튼튼하게 건설해 놓아야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상식적인 이치가 새삼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북핵의 위협이 서슬 퍼렇게 위협하고 있으며, 미·중의 패권다툼 등 주변정세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자칫 실족하면 국가운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내부에는 갈등지수가 치솟아 통합의 에너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운용의 미숙으로 성장동력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사회는 위기의식조차 무디다. 벌써 표를 의식한 공허한 구호와 선심성 정책, 집단이기주의, 치졸한 정쟁이 판치고 있다. 북핵은 이미 한국에 무시하지 못할 만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한의 한 개 시나 도만도 못한 규모이고, 실패한 이념으로써 지독한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저자세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쪽과 북쪽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평화의 개념이 다른데, 양측은 입을 모아 평화를 합창하고 있다. 최근 간헐적으로 나오는 미국의 대북전략에서와 같이 북한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주든지, 주한미군의 규모에 변화라도 일어나면 한국은 북한과 비대칭 안보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보면 한국의 국가적, 국민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사회는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활성화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서민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그래서는 사회의 균형은 깨지고, 발전도 막힌다. 복지도 포퓰리즘 인상이 짙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따듯한 손길은 만인의 정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도 누구든 압박할 수 없다. 공평한 나라는 그늘에 빛을 주는 제도로써 고무해야 비로소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한국이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로 과장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6으로 (2018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 세계의 비교가능 국가 156국 가운데 28위다. 미국(0.4)과 일본, 중국보다 양호하다. 빈곤층을 부추기는 불만의 확산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동기부여가 세상을 바꾸지 않겠는가.

플라톤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고 설파했다. 그 말 속의 '자신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소속 집단, 진영의 이익을 포함한다. 탈원전이나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론 등을 고집하는 것은 그런 사례다. 공약의 이행이나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또 여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공직자윤리 위반과 김경수 경남 지사의 유죄선고, 대통령 딸의 동남아 이전, 정부 안의 내부고발 등을 놓고 여권이 오히려 공격 모드를 취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

나라 안에서의 경쟁과 개혁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일 때는 국가의 기세와 품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그것들이 국가의 기본에 흠집을 낸다든지, 골격에 손상을 입히면 국가도 아프고 국민도 괴롭다. 오늘 한국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모두가 상대에게 겸허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힘을 합칠 때 국가는 강해져 국민에게 평화와 안녕, 행복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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