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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속 기간 4년 새 두 배로 늘어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2/0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2/05 22:32

2014년 대비 지난해 시간 91% 더 걸려
신청 건수 늘지 않았음에도 처리 지연
트럼프 행정부의 깐깐한 심사도 한몫

2017~2018회계연도 기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서류 수속 기간이 2013~2014회계연도 대비 91%, 2015~2016회계연도와 대비해서는 4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미변호사협회(AILA)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USCIS의 수속 지연이 위기(crisis) 수준에 달했다”며 USCIS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USCIS가 처리한 케이스 중 94%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4회계연도보다 오래 걸렸으며 평균 수속기간 역시 91% 늘어났다.

이에 더해 2016~2017회계연도 말 기준, 전체 이민 대기자(net backlog) 또한 230만 건을 넘겨 1년 사이 대기자 명단이 100%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동안 USCIS로 접수된 이민 청원 증가율은 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7~2018회계연도에도 첫 3분기 동안 서류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평균 수속 기간은 오히려 19% 늘어났다.

AILA는 이런 수속 기간 증가 요인으로 이민서비스국이 ▶난민 수속을 중단하다시피 하고 ▶비이민자의 취업 기반 체류 신청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던 관행을 멈추고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법정 출두 명령(Notice to Appear) 남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을 위한 인터뷰에 응할 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그를 체포하는 ‘추방 함정(deportation trap)’, 유학생의 경범죄에도 추방명령 등도 비효율적 관행의 사례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이민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이민을 가로막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USCIS는 조직 강령(mission statement)에서 “이민자의 국가(nation of immigrants)”라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더이상 이민 서류 접수자를 “고객(customer)”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AILA는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의 역할을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방의회의 USCIS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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