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일 '레이더 갈등' 양국 협력 계기 돼야

요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껄끄럽기만 하다. 얼마 전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근접거리에서 일본 자위대의 저공 비행한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발사해 추적했다는 시비로 양국 간의 국방 외교관계는 불편하고 최악의 상태라는 뉴스다. 시비가 충돌이 되고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한 예는 세계 역사상 곳곳에서 있었다. 한마디로 한일 양국은 우방으로서 냉정을 되찾아야 하고 결코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요 우방국들의 우려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 구조 작전을 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을 겨냥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수차례에 걸쳐 60~70m 높이로 우리 해군 함정을 1.8~3.6㎞ 부근까지 접근했다는 우리 측의 주장이다. 정말 고도 60m와 거리 540m에서 일본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여기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 군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국 해군 함정에 일본 항공기의 근접 비행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분위기였다.

군사용 레이더의 기능을 보면 전술용으로 탐지와 추적용 레이더와 추적한 정보로 적기 또는 적 미사일을 요격 격추하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로 구분된다. 추적 레이더는 출력이 강해 전파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길어 우주탐험용으로도 쓰인다. 화력통제용 레이더는 비행체가 적으로 확인될 경우 발사체는 전투 모드로 전환, 계산된 제원으로 실탄을 발사하게 된다.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언젠가 해상자위대 기지를 시찰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덩달아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생각해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오만불손한 무법불법 행위는 더욱 심각했어도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었다.

중국 칭따오 동방 NLL 인근 서해상에서, 제주도 근방 이어도 주변 남해상에서, 그리고 태평양을 향한 일본 근해 동해상에서 자기 집 드나들 듯 5성 홍기를 단 중국 공군기가 한반도 동서남 3해 상공을 날아다닌다. 중국은 6.25 때 북한과 합세한 적국이었고 지금도 북한의 후견국이다. 바로 이게 한미군사동맹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한일 견원지간의 갈등과 불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일본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공포의 호랑이 새끼다. 독도 문제로부터 최근 위안부 협상 파기, 청구권 협정 파기 논란 등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양국 간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한·일 정부 간 관계는 최악이지만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민은 800만 명에 달해 세계 최다 수준이다. 민간에선 우방국인데 양국 정치권은 서로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6.25전쟁 후 일본은 폐허된 한국에 전자산업과 철강공업 등 오늘에 부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이 반대해도 늘 한국편에 손을 들어준 자유 우방이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머지않아 북한, 중국과도 수교를 할 셈이다. 한국은 동북아권에서 일본과의 불화로 외톨이가 될지 모를 코리아패싱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본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가야 할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다. 이제 불행했던 과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돌리고 양국은 미래지향적 친선을 도모해야만 하는 운명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안보를 흔드는 우호국 간의 갈등은 국방에 큰 손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