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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까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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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2/09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2/08 19:0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관련해 매우 짧게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톤은 전혀 없었다. 김정은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김위원장과 두 번째로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29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있었다. 미국의 5대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증언을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관장하고 있는 DNI(국가정보국)의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WMD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핵무기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왜냐면 그들은 핵무기가 체제 생존에 중요한 수단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정보기관 수장들의 북핵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증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스타일대로 발끈했다. 즉시 트위터를 통해 정보수장들의 평가를 반박했다. 2월 3일 CBS의 시사프로그램 'Face the Nation'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들어냈다.

그러자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코츠 국장, 레이 FBI국장, 헤스펠 CIA국장은 사실관계와 정보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교육'시키기 위해 즉시 만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모욕적인 언사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보, 정보 당국 수장들과 백악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계 최강의 정보 수집, 분석, 판단의 능력이 있는 기관들의 정보에 대해 대통령이 믿지 않거나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수다.

작년 6월의 싱가포르 1차 회담의 결과를 보라. 그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 북한 김정은 측은 미국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관하여 심도있게 연구·분석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운 후 회담에 임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 모든 안보관계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승자는 김정은이며, 트럼프는 손에 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안보 계통 전문가들의 정보분석이나 판단, 진언을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베트남 2차 회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다시 하려고 집착하는 것인가. 그는 취임 초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전임자들의 실패를 비난하며 자기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어떤 가시적 성과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북핵 완전 폐기보다 핵 동결 혹은 군축에 합의하는 것, 영변 핵시설 파괴 등 과거에 했던 쇼를 재현하는 것 ②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 제거 ③북한에게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경제 재제 완화, 경제 지원 약속 등의 선물 ④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수립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일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 한국에 과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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