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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셧다운 사태 재연 우려

[LA중앙일보] 발행 2019/02/1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2/10 19:46

15일 시한 앞두고 협상 '교착'
백악관 "가능성 배제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한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하며 정한 협상 시한인 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상·하원 처리 절차 등을 참작할 때 주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 구금 정책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상·하원 양원 협의회의 협상이 지난 8일 결렬, 교착상태를 맞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WP는 구금자 수용시설 제한 여부가 직접적인 교착의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ICD가 관장하는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벽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에서 한참 후퇴한 13억~20억 달러 사이에서 절충점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연방의회는 주초인 1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말에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한시 해소 결정에 맞춰 여야 상·하원 소속 17명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해왔다.

양원 협의회에 참여하는 상원 세출위의 리처드 셀비(공화·앨라배마)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 의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길 바란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질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1일)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의 엘파소를 방문해 대대적인 장벽 여론전을 이어간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이날 NBC방송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민주당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협상 교착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대통령은 국경 지역이 국가 안보적,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고 진실로 믿고 있으며 그는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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