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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에 뿔난 납세자, 트럼프·공화당 질타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2/1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2/11 21:42

트위터 등 SNS 통해 '세금사기'라며 맹비난
납세자 3분의 2가 예상보다 세금 더 낼 듯
일부선 "아직 초기라 일반화 어려워" 지적

예상보다 세금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된 납세자들이 세법을 개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납세자들이 트위터 및 소셜미디어에서 '공화당세금사기(#GOPTaxScam)'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는 "이럴 줄 알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BC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주에 통과된 개정세법은 공화당의 주도로 제정, 트럼프 행정부의 첫 회기 가장 핵심법안으로 평가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이 중산층을 제외한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다.

한편 프리드만 회계법인의 밥 차론 세금부 총괄에 따르면 미국 내 납세자의 3분의 2가 예상보다 세금 더 많이 낼 것이며, 3분의 1은 생각한 금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개정세법이 대폭 변경돼 납세자들의 가족구성원 수, 연소득, 소득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환급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환급액 규모 축소 통계도 첫 일주일 동안 접수된 결과라 환급액 축소를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세법으로 항목별공제로 환급받는 납세자들은 공제액 제한으로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지만, 표준공제액이 두 배로 증가해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창수 공인회계사는 "표준공제액을 받는 사람은 공제액이 증가해 덕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소득세 신고의 초기 단계로 전체 환급액의 증감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전년 동기보다 낮은 평균 세금 환급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 미만 소득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로 최대 1만여 달러의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최근 시민권.영주권 신청 및 갱신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에 소득세 신고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첫 2주 동안 소득세 신고 숫자가 감소한 것에 이어, EITC 수혜자들의 주저로 전체적 환급 금액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공인회계사는 납세자들에게 "향후에도 세금 환급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계사와 상의해 올바른 W-4(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양식을 작성하고 정확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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