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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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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2/14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2/13 19:06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장소를 북한과 조율하기 위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구체적 실무협상을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북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회담장소를 하노이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하였고 전체적으로 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8개월 이상 비핵화 해법의 접근방법을 놓고 북한과 미국은 기 싸움을 해왔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해법'을 주장하였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고집해 왔다. 이런 상이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비핵화 이행 조치 로드맵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 회담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1.17-19)를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단계적 접근에 합의를 한 것같아 고무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계적 방식은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미가 원하는 조치를 동시에 맞교환하는 협상 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 원칙을 처음부터 고집하였고 미국은 반대하였다.

이 같은 비핵화 해법과 관련하여 북미의 입장 차이는 지난해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서 미국의 입장이 '단계적 접근'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의 접근 방식을 전면 수용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밀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기만책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만약 미국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할 경우 향후 북한이 비밀 핵시설을 협상 카드로 삼아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미국에 '동시행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방식을 전면수용 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018년 제73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 조성에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북한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핵 신고, 사찰, 검증과 폐기 순서보다 북한이 먼저 폐기한 후에 사찰과 검증을 받는 순서로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오랫동안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뒤에 제재를 늦추게 될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고집했다.

2월 말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이행 로드맵에 합의를 해야 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미국이 약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남·북 4자가 서명하게 될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미·중·남·북이 참여하는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종전선언에 서명한 후, 미·중·남·북 4개국이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하게 될 것이다.

2월 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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