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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진실과 정의

김태호 / 시사기고가
김태호 / 시사기고가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2/20 19:37

국회는 정의와 진실을 정립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곳이며, 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곳으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정치 현상의 단면을 볼 때, 도통 정의와 진실과는 괴리되었거나 무시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은 재판에서만은 신뢰하고 믿었던 곳이 사법부 판사였는데 정의와 진실의 반대편에서 불의에 협조했던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경악, 분노가 끓었다. 현직 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받자 집권여당은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 판결이라고 담당판사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답변하고 사과하라 외치고 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처신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유아병적 행동이라고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재판진행에서 법리로싸우면 되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건전하고 정의로운 보수 야당으로 재생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 치르는 당대표 선거에 전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씨가 출마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죄과에 대해 아무런 대국민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도로 박근혜당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경제 전망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고 북미회담과 북한비핵화의 길은 불확실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호가 이 망망대해 악천후 속에서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정치 지도자부터 적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전쟁관념이나 약육강식이 아닌, 정의와 진실의 길을 하루빨리 되찾아 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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