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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길

역사적인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비건 미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 특별대표와 최종점검을 위해 하노이에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간극을 좁히는 생산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상되는 핵심 의제와 쟁점을 검토해 보니 (1)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전문가 검증 (2)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와 검증 (3)영변의 핵물질과 핵시설 폐기와 검증 (4)핵과 미사일 생산 중단 (5)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일부 파기 및 해외 반출 (6)비축 핵무기 폐기 약속 등 6개 항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길 요구한다. (1)종전선언 약속 (2) 올해 한미연합훈련 연기 혹은 유예 (3)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4) 북미간 문화, 스포츠, 관광과 인적교류허용.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제재면제 요구 (5)경제제재 완화 (특히 정제유 50만 배럴 및 원유 400만 배럴 상향조절 등) (6)비핵화 이후 미국의 경제발전기금지원 약속 등이다. 특히 4항은 인도적 지원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금강산관광제재면제가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고 점차로 남북간 문화와 인적 교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사안의 합의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쟁점이 될 것이고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정상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로드맵 만들기로 공약하고 북미공동성명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향후 북미간 합의할 실행 로드맵 속에 입구론과 출구론이 포함된 구체적 이행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북미간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하길 바란다. 지난 8개월 동안 미국이 주장해왔던 전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받는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폐기 약속을 한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 방식'을 채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가교'역할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평양의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과 미중남북 4자간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북미 합의, 그리고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재면제를 허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최근 글을 통해 남북미 3개국 정상이 비핵화-평화체제 실행 로드맵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중국이 종전선언 서명과 평화조약 논의 때는 반드시 중국을 포함하여 미중남북 4개국이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미간에 가칭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로 북미간 공약하고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로드맵에 합의해 서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선 만들자는 공약을 북미 공동성명 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미 3자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든 후 향후 3자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의 합의만 있어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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