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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북미정상회담 걱정

임용균 / 미군예비역
임용균 / 미군예비역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5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9/02/23 22:04

작년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 주목을 받았다. 그 때 양 정상은 (1)북미 평화와 번영 수립 (2)항구 평화체제 구축 (3)판문점 남북회담 완전 비핵화 노력 확약 (4)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와 유골발굴 송환 등을 약속했었다. 로켓맨이니 떠벌이니 하던 적대행위가 사라지게 하고 '역사적인 악수'를 성사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 결과였다. 그러나 결론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이제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은 북한의 작전에 끌려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제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동, 금강산 관광 재개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 8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행된 약속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만 하노이에선 검증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이후 경제제재 해제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핵, 탄도미사일 시설 철회와 실험 중단은 완전 비핵화가 아니다. 기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검증 가능한 폐기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이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의 자유시장경제 전후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미적미적 끌지 말고 핵을 완전 폐기하고 베트남과 같이 자유시장 경제시작으로 국민의 삶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1994년 민주당 빌 크린턴 대통령 때 다수당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카터 전 대통령 평양협약도 선-비핵화, 후-경수로 건설, 경제지원 이었다.

대한민국도 선후가 분명해야 한다. 지난 70여년 동안 북한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전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다. 6·25 남침에서 우리의 공산화를 막아줬고 지금도 핵 우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다. 미군 철수로 한미동맹을 깨면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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