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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하노이 북미회담 관전 포인트

김용현 / 언론인
김용현 /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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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2/26 미주판 23면 기사입력 2019/02/25 18:24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이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였다면 이번 회담은 그 구체적 실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한 선후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여오다가 결국은 단계적, 동시적 방법으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오늘 내일 사이에 벌어질 양 정상 간의 담판에서 북한은 과연 세계가 신뢰할 만한 과감하고 통 큰 비핵화 조치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제재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를 보아야 한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따라 '스몰딜이 될 것이다, 아니면 빅딜이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전망으로 나뉜다.

스몰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 북미회담 자체를 불신하는 측에서 나오는 말인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이 미국이 자국의 안전만을 위해 핵의 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결 내지는 폐기에만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빅딜이란 북한이 과거의 핵과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고 미국은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주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핵화의 최종목표이자 북미간 오랜 냉전체제의 출구인데 두 정상이 한두 번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3차, 4차 정상회담 설이 그래서 나온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적어도 북한에 의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고 미국은 사실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종전선언과 일부 제재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합의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결국은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 지점에서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상응조치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이 중간딜 정도의 의미 있는 비핵화조치를 합의했을 경우 그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핵심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며 앞으로 남북경협은 상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카드를 제의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북한에 대해 이제는 제재를 풀고 싶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아이디어는 상당히 유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북한이 베트남을 벤치마킹하며 문호를 개방한다 해도 세계 기업과 자본이 들어가자면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은 필수적인 초기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예상할 수 있고 곧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마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이제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그때로부터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침체된 한국경제를 일으키는 활력소가 된다. 또한 우리 해외동포들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한인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억지 논란으로 비난만 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국내외 동포들이 합심해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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