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트럼프가 북미회담 성공을 바라는 이유

얼마 전 트럼프가 아베 정부에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평화협정 없이 노벨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까지 2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재선의 필수조건인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해 보겠다.

첫째, 뮬러 특검으로 수족들이 기소되고 좋지 않은 여론 속에서 트럼프에게 북한 비핵화는 보수파와 중도파들을 더 포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이다.

지난 20년 동안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트럼프의 재선에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트럼프는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핵협정 파기는 이란의 경제 봉쇄로 이어지고 막강한 전력 자산이 중동에 추가 투입됐다. 다시 이란, 시리아,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맹이 형성되는 모양세다.

INF조약(중거리 핵전력 통제 조약)이 파기된 점은 미국의 대외 전선이 러시아를 축으로 다시 형성됨을 뜻한다. 2012년 미국은 두 개 지역 동시 전쟁 전략을 포기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북한과의 대결보다는 평화모드가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셋째, 미국의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서 회담성공을 점쳐 볼 수 있다. 셰일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대두되었다. 중동의 석유 파동이 일어나더라도 셰일가스가 필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현재 최대 셰일가스 매장량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은 4위다. 시추 기술의 차이 때문에 현재로는 미국이 월등한 공급량을 가진다. 하지만 매년 중국의 공급량이 늘고 있다. 셰일 가스는 앞으로 300년 정도 시추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 공급량의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셰일가스 시장 쟁탈전에서 중국이 더 이상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본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그만큼 급한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제적 잠제력이다. 트럼프는 협상 대표에 포드 자동차 전 부사장인 스티브 비건을 앉혔다. 경제적인 고려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흑연, 히토류, 석탄, 우라늄 그리고 석유 등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상당하다. 반도체의 재료인 히토류는 세계 2위이다. 흑연은 세계 4위의 수준이다. 우라늄은 세계 1위의 매장량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석유 매장은 미국 석유회사들에 의해서 공공연히 알려진 바 있다. 이런 자원들을 정제된 석유와 셰일가스 수출에 대한 대가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원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작년 말 미국내 콩재배 회사 사장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을 미국의 농산물 수입국으로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2차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타결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봉쇄 해제의 노상에는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봉쇄 해제 정도는 북한이 얼마나 핵시설을 보고하고 검증받느냐에 달려있다.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 설정은 분명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

대선까지 20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다. 비핵화 로드맵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이승우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