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촛불정신'은 이대로 꺼지고 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베트남의 도이머이 방식의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고 삼성과 현대 등 소위 '민족자본'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외교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지지를 받아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제 완화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도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이렇게 요동치는 가운데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최근 촛불혁명 정신으로부터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신 후퇴를 보면서 100여 년전 독일 사민당의 로자 룩셈부르크와 개량주의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개량인가 혁명인가' 논쟁이 생각난다. 두 사람의 논쟁에서 로자의 주장 중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개혁적인 법령 제정은 혁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혁명 이후 혁명에서 주장된 대부분의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로자의 이러한 주장은 이제 역사에서 증명되었으며 사실로 정착되었다.

그리나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에서 주장된 요구사항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나씩 후퇴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포함된 노동법 후퇴, 사법 개혁,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적폐청산조차 후퇴하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적폐집단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5·18 망언, 박근혜 탄핵 부정 논란, 19대 대선 불복, 게다가 사상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상황까지 겹쳐 '촛불정권'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지난 촛불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다. 뿐만 아니라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정책이나 법 개정을 통한 사회 변혁조차 못 이룬, 이도 저도 아닌 완전히 후퇴한 혁명이 되었다. 평화로운 정권교체라는 촛불혁명 자체에 회의감마저 든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은 '생산력 발전'이란 명분으로 현대에 이어 삼성까지 민족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촛불혁명의 후퇴를 보며 '한반도 평화냐 적폐청산이냐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똑 부러지는 정답은 없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과 촛불혁명 정신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것일까.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