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시 뭐가 달라지나…당장 한반도 정전 체제 급변없어

부시가 노무현에 첫 제안 '정치적 선언'이나 북에 이득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올까. 곧바로 한반도 정전 체제에 급변이 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 스스로 지난해 8월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듯이 종전선언에는 법률적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북·미가 종전선언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와 할지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북·미 협상의 채널이 새로 생기게 된다. 북한으로선 종전선언이 물질적 보상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후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할 수 있어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로 이롭다. 또 종전선언은 '미국에 승리했다'는 대내적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 있으니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한반도는 66년 동안 정전 체제가 계속됐다. 실제 전쟁 행위는 사라졌지만 국제법적으론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현실에 이어 법률에서도 전쟁을 매듭짓자는 게 종전선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는 종전선언에서 '전쟁을 끝낸다' 대신 '기존의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 식의 포괄적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의 목적이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평화 체제로 가는 중간 단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원래 미국의 아이디어였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나왔다.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유인책 중 하나였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