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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매 맞을 소리

서효원 / LA
서효원 / LA 

[LA중앙일보] 발행 2019/03/04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9/03/03 11:45

이런 이야기 하면 매 맞을 지도 모르지만,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니까 해 본다.

6·25 동란 때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적화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UN을 등에 업고 뛰어든 것이다.

혹자는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튼튼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것은 두 나라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어서 이 이익균형이 깨질 때는 동맹도 깨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지상군이 승패를 좌우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달나라 이면에도 얼마든지 핵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국이 이를 증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과거에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남한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핵무기의 운반 수단을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만큼 발전시켰다면 남한의 미군 주둔은 미국에겐 무용지물인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비용만 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도 모른다. 대신 그 조건으로 북한에게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검증가능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없앨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소득없이 끝났지만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원래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것이요 김정은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고 노벨상을 타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해야할까.

무엇보다 미국이 남한을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이런 전제 하에 결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 남한 국민이 지게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이 보장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중국밖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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