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민주당 맞아? 주정부·의회 '삐걱'

예산안 합의 계속 미뤄지고
드림법안 서명도 늦어지고
마리화나·혼잡세 논란 계속

쿠오모, 서류미비자 면허증
지지한다면서 '딴소리' 논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을 장악했다. 뉴욕주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법 제정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는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련된 법안도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의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삐꺽'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예산안=주정부 예산안에서부터 앤드류 쿠모오 주지사와 상·하원 민주당 간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번 회계연도의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고 발표한 쿠오모 주지사는 4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예산안 합의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수입 예상액을 발표하면 주지사와 상·하원이 모두 감사원이 발표한 액수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월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정부 살림 외에도 현재 논의 중인 마리화나 합법화와 맨해튼 교통혼잡세도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의회에서 통과된 드림액트(Dream Act·서류미비자 학생 주정부 학비 보조금 지원 법안)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예산 책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주지사는 지난 1일 "(마리화나 합법화가) 예산안의 일부로 통과되지 못하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번 예산안의 일부로 통과시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합법화 세부내용은 특정 카운티나 도시가 관할 지역에서 판매.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개인용 묘목 재배와 대기업의 재배·판매도 금지한다.

◆맨해튼 교통혼잡세=교통량 감소와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예산 확보를 위한 맨해튼 진입 교통혼잡세(congestion fee) 도입 역시 지역 정치인들과 주지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공동 발표한 혼잡세 방안에 대해 추가 세수가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쓰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 상원의장은 최근 허드슨밸리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혼잡세 수입 중 일부를 메트로노스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드림액트=오랜 노력 끝에 지난 1월 의회에서 가결된 드림액트에 아직도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드림액트가 기념비적인 법인 만큼 성대한 행사를 통해 서명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신청 기간·접수 방식 등 세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교육 전문지 초크비트는 최근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으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감시를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학자금 보조 신청 일정과 방법, 보조를 받은 뒤 신분 보호 여부 등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증=한편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쿠오모 주지사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일부 주의원들에게 연락해 지지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4일 보도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주지사가 최근 나소.서폭카운티 지역 상·하원 의원 6명에게 지지 철회를 회유했다는 것. 결국 주지사가 표면적으로는 운전면허 발급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상임 컨설턴트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은 이미 미 전역에서 12개 주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민자가 많은 퀸즈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2일 올바니 주의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