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나쁜 딜'보다 '노딜'이 나을 수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북한이 내줄 것과 미국이 원한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며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랬을 것이다. 수십 년 걸려 완성한 핵을 파기하고 얻어내는 체제보장과 경제협력이 과연 북한을 부흥시키고 자신의 위원장 자리를 탄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어른거렸을 것이다.

회담 결렬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뒷말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적 어려움 때문이란 분석이 만만치 않다. 구석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책임만은 아니다.

북한이 수십 년 걸려 완성한 핵을 전부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 비핵화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무산 사흘 만인 일요일 CNN,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를 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 영문본 2개로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진전시킨 만큼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포기 등 진정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빅딜'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했듯, 북한이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내민 영변 핵시설의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 폐기는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미국이 원한 상당한 제재 해제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무산'이 나았다고 했다. 그렇다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미국과 북한의 다른 입장차를 알았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안에 대한 만기는 없으며 언제 수용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한다. 민주당도 자당의 이익만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만 잡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아량을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그때까지 최대 압박작전과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지나 /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