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조지아 ‘유권자 탄압’ 조사 개시

하원 감독개혁위, 켐프 주지사에 통보
불공정 관리·명단 삭제·등록거부 조사

소수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조지아주의 ‘소수계 유권자 탄압’ 의혹에 대해 연방 의회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C)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내무부가 소수계에게 불리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일라이자 커밍스(민주) HOC 위원장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퍼거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접근 등 유권자 권리에 영향을 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켐프 후보는 작년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초박빙의 접전 끝에 민주당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 주지사에 취임했다.

하지만 불공정 선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아브람스 후보는 ‘선거 부정’을 문제 삼으며 패배 승복 대신 선거 하차를 선언함으로써 개운치 않게 일단락됐다.

특히, 민주당 계열 유권자 권익단체 등은 불공정 선거 시비와 관련, 대대적인 소송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주지사 후보이면서 동시에 선거업무를 총괄한 내무부 장관직을 선거 시점까지 맡은 켐프 후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켐프 장관의 내무부는 작년 한 해 전체 등록 유권자의 10%에 달하는 조지아 주민 66만5791명의 유권자 명부를 삭제했다. 삭제된 유권자 중 백인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무더기 말소가 전국적인 유권자 권리 보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더해 ‘완전 매치’(Exact Match) 규정을 이유로 유권자 등록에서도 차별 논란이 일었다. 선거 한 달 전 마감한 유권자 등록에서 조지아 주민 5만3000여 명이 거부됐으며, 흑인과 아시안, 히스패닉 비율이 80%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이름에 하이픈이 누락 되거나, 결혼해 남편의 성씨를 바꾼 경우 등 서류상 이름과 유권자 등록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펜딩(pending)’ 상태로 처리해 실제 투표장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은 등록문서에 담긴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부재자 신청 자체를 영구 거절하는 조지아 내무부의 ‘완전 매치’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당시 유권자 탄압 논란은 조지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귀넷 카운티에서 불거졌다. 귀넷의 우편 부재자 투표 거부율은 전국 평균인 2%를 4배나 웃도는 8.5%에 달했고, 귀넷에서 거절된 부재자 투표용지만 조지아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처럼 유권자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주는 조지아가 유일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해를 넘겨 연방 의회가 직권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