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최대 23억달러 공채발행 검토 논란

실내 육상 경기장 건설 등
비현실적인 제안 난무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공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 내 시급한 예산집행 항목을 열거하며 최소 16억달러에서 최대 23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공표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채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2020회계연도에 모두 31억9천만달러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최대 23억달러 공채는 터무니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구규모가 훨씬 큰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근 10년새 5억달러 이상의 공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오는 11월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코리 스튜어트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공화)은 심지어 민간자본과 합작해 두 개의 실내 육상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부담분은 대부분 공채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재정 형편으로 200미터 육상 트랙 등을 갖춘 실내 육상경기장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2006년 북버지니아 지역의 판매세 세율을 5%에서 6%로 올리면서, 주정부의 도로신증설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도로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채 발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운티 정부는 다른 명목으로 계속 공채발행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은 학교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인프라 건설을 명분으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번 공채발행 주민투표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공공인프라 건설 명분도 소진되자 최근에는 공원과 스포츠 시설물 건설을 위한 공채발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도 작년 중간선거에 모두 경찰서 등의 증개축을 목적으로 1억8300만달러의 공채발행 주민투표를 열었는데, 올해 선거에도 또다른 공채발행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이 공채발행을 통해 숙원사업을 선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