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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문재인 정부는 어느 편인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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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3/13 미주판 23면 기사입력 2019/03/12 19:20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장시간의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시작 하루 전, 협상 상대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마지막까지 만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만남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회담에 임한 결과다.

처음부터 불안한 회담이 감지되었는데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현대는 정보시대요, 세계 곳곳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첨단 전자시대다. 북한이 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 북한은 줄곧 영변 핵시설 해체가 비핵화 전부인 양 그것 하나만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로드맵을 원했다. 북한은 다른 장소에서 핵은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은 감추고,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술수가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했다. 우리가 찾아낸 것 중에 여러분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쓰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내야 했다"는 말을 남기고 몇 시간 후 베트남을 떠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미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완전한 핵 포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한미 간 공조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용납해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불화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고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미 상원에 상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제재부터 풀어주자"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문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 복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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