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역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노딜(no deal)로 끝났지만 북미대화는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협상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점점 더 꼬이고 있으며 한반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2차 회담이 결렬된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미간 상이한 북핵해법으로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을, 미국은 '일괄타결식 접근'을 고집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전면적 제재해제를 재 주장하였다.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이 "단계적, 병행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외 다른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신고는 뒤로 미루고 단계적 접근으로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대회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이 동석하여 영변 외 지역에 전면적 핵 시설 신고를 끝까지 요구하여 강 대 강 분위기로 몰아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반적인 제재 해제를 원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상당 부분을 비핵화 할 용의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것을 위해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핵 탄두와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핵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한밤중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라면서 "그것도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번 회담은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노딜로 끝난 것이다.

셋째, 이번 회담의 결렬 요인으로 한국내 정치적 변수와 외교정책 결정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미 양측이 진정성과 성실성이 부족하였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 대북협상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을 배석시켜 영변 외 플러스 알파 문제를 제기하여 대화 분위기를 흐리게 한 점은 의도적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코언의 청문회 증언이 2차 정상회담의 결렬을 가져왔다고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에서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의 책임을 미국은 북한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였다. 미국의 전면적 제재해제 vs 북한의 부분적 재제 해제 주장의 진실에 대해 AP통신은 북한이 맞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앙금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북미회담 결렬이 의도적이든 상호 오해에서 발생했든 양측의 입장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담 결렬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간 "가교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한반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