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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새 예산안 표심잡기 ‘선물 한아름’ 담길 것”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15 06:50

19일 의회 상정


경제 전문가들 “10월 총선 겨냥 밀레니엄-노년층 지원책 포함 예상”

“모기지 대출 규정 완화 , 상환기간 연장 조치 주목”

다음주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토론토를 방문한 빌 노모 연방재무장관이 새 구두를 신어보고 있다. 재무장관은 새 예산안 상정에 앞서 새 구두를 선보이는 것이 전통이다.

다음주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토론토를 방문한 빌 노모 연방재무장관이 새 구두를 신어보고 있다. 재무장관은 새 예산안 상정에 앞서 새 구두를 선보이는 것이 전통이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는 ‘2019년도 예산안’에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를 겨냥한 각종 선심용 조치들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자유당정부가 몬트리올 건설사 비리 스캔들로 지지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자유당의 주요 지지층인 밀레니엄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장만 지원조치와 노년층을 위한 감세 조치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니엄세대 집장만 지원 = 예산안을 주도하고 있는 빌 노모 재무장관은 이달초 “밀레니엄세대의 첫집 장만을 돕기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새 모기지 규정이 완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모기지 상환기간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달라”는 부동산 업계의 요구도 받아드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에 대해 모기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근거해 상환 능력을 검증토록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대출 심사가 엄격해 지고 최종 승인이 나도 대출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새 모기지 규정에 더해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 집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운페이가 집값의 20% 미만인 구입자는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모기지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면 상환기간은 25년으로 묶인다. 이에대해 부동산업계는 “20% 이상을 부담하는 구입 희망자들 상당수가 이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모든 구입자들를 대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디안 크렛디 유니온의 재정 설계 전문가인 폴 쉬레스토우스키는 “연방정부는 첫집 장만자를 대상으로현재 운영하고 있는’홈 바이어스 플랜(HBP)’의 규정을 개선해 젊은층의 집구입을 지원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HBP에 따르면 첫집 구입자는 RRSP(정부 공인 은퇴적금)의 저축금에서 2만5천달러까지 인출해 세금을 내지 않고 집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인출 한도 2만5천달러가 지난 2009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년층 지원 = RRSP 규정은 71세이 이르면 적금을 해지해 전액 인출해야 하며 이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71세로 제한한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연령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2개 사안에 더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약값 지원 프로그램(Pharmacare)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등도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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