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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미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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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3/21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3/20 18:35

1939년 8월 23일, 구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1941년 3월, 마쓰오카 요스케 일본 외무장관의 베를린 방문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소련 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1941년 6월 독일은 소련을 전격 침공했고 '독소불가침조약'은 자동 파기되었다.

1941년 4월 13일, 마쓰오카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일본 제국과 구소련 사이에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일에 협력했다면 소련은 패배하고 독일, 일본, 이태리 추축국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구소련은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8월 8일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일본과 소련의 중립 조약은 파기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인 독일과 일본 사이의 불신이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연결되었다. 또한 구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북미 간의 핵협상 충돌은 1990년대 초반 핵물질 불일치 논쟁 속에 발생한 1차 핵협상 결렬로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물질의 양과 자신들이 계산한 양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했고 94년 6월 16일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기는 고조되었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과의 만남 그리고 제네바 합의로 핵전쟁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98년 다시 '금창리 핵시설론'을 퍼뜨리며 대북공세에 나섰지만 2회에 걸친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설이 핵시설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전략을 수정하도록 강요되었다.

2000년 네오콘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아들 부시 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존 볼턴 국무부 차관과 제임스 켈리 차관보 합작으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를 또다시 파기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역시 2005년 2월 북의 '핵보유 선언'에 놀라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합의문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로 9.19 공동성명을 파기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열고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로 8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냈다. 그 결과 북한은 2017년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이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완성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았으나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됐다. 실무자들 사이의 합의가 확대정상회담에서 또 깨졌다. 그리고 반복적인 이러한 합의 파기에는 북미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합의와 파기는 계속될 것이다. 중간 조정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북미 간의 불신 회복 또는 완화에 치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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