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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국경장벽' 반대론에 대한 반론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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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3/22 미주판 25면 기사입력 2019/03/21 20:05

얼마 전 이 오피니언 면에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및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반대 및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하지만 그 반대 이론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남부 국경장벽 건설 문제부터 짚어보자. 장벽건설 반대자들의 반대 이유는 비용대비 효과 등 많다. 그중 중요 반대 이유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월경자 수가 비자 오버-스테이 불체자보다 적다는 것이다.

CBP(연방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8년에 불법 월경자 체포 수가 매일 평균 약 1천100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경을 몰래 넘어 들어오는 사람 수는 사실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비자 오버-스테이 수보다 불법 월경자 수가 더 적다고 하는 주장이 맞다고 해도 장벽 건설의 반대 중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비자 오버-스테이한 자들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범죄자들은 아니다.

그런데 남부 국경 불법 월경자들 중에는 마약범, 인신매매범, 폭력배 등 범죄자가 많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경 불법 월경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들, 심지어 테러리스트들도 이 국경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6년도 미국 전 지역 연방법원에 기소된 형사범죄 케이스의 약 반은 불체자 법죄와 관련되어 국토안전부(DHS)에 의해 회부된 것이다.

또 캐러밴 문제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말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도착한 인원수는 약 8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전쟁난민도 아니고, 정치적 망명자도 아니다. 만일 대통령의 명령으로 군 병력을 대거 국경에 배치하고, 최루탄 발사도 불사하면서 저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을지 알 수 없다.

DHS 커스틴 닐슨 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 "올 회계 연도에 체포될 불법 입국자 수는 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월 한 달 동안 체포된 자의 수만 해도 7만6103명이다. 그렇다면 체포되지 않고 불법 월경한 자는 또 얼마나 많을까. 이들을 위한 수용 및 재판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닐슨 장관은 현 상황을 '재앙'이라고 말했다. 위의 여러 가지 사태 전개를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한국의 '비상계엄'과는 다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은 1976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58번 선포되었는데, 이란 인질사태와 9·11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비상상황처럼 보이지 않는, 사소한 사안에 대하여 선포되었다. 대부분 전 국가적으로는 평온했었다.

비상사태를 가장 많이 선포한 대통령은 총 17번의 빌 클린턴이다. 오바마는 12번이다. 과거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 상황과 비교해볼 때, 현재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 및 위기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의회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또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대자는 대부분 장벽 자체보다 트럼프 패퇴가 목적인 것 같다. 국가의 안보와 장래보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각 개인 집집마다에는 담장이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국가 담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우려는 장벽은 바로 미국 남부국경을 보호하는 국가 담장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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