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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정권은 짧고 국군은 길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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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3/23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3/22 19:14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적이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 임기는 5년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전군의 최고위 지휘관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이래 국가의 간성으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온 국민의 군대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군에 대한 말과 행동을 국가원수로서 적절한가, 심지어 군통수권자로서 품위와 권위를 잃지않고 있는가를 국민은 평가한다. 특히 미래 세대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 속에서 모범을 찾고 교훈을 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입니다. 해군의 발자취가 국민 군대의 발자취입니다"라면서 "해군은 일본군 출신이 아닌 온전히 우리 힘으로 3군 중 최초로 창군했습니다."

이 대목을 3군 사관생도들이 다함께 들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 이는 일본군 출신이 창군의 주역인 육군이나 공군을 비하하거나 각군 간에 이간시켜려는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 테지만, 역사적 사실을 긍정적으로 진실성 있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게 느껴진다.

대통령의 말은 분열의 메시지가 아니라 명예와 단합의 메시지를 청년 장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독립운동의 원로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은 공군 창군 멤버로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광복군 참모장이던 김홍일 장군 역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1세대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을 길러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수개월 전부터 군부대를 드나들며 장병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 부대 안에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해군 2함대에 들어가서 간부 1명과 수병 2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민간 단체가 조사할 목적으로 부대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도 군은 부대 문을 열어주고 장병을 조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에서 "(언어폭력 등)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까지 이토록 무법의 활개를 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요즘 북한은 다시 협박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미 협상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하노이회담 결렬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줄 알았으나 정반대로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종료되고 말았다.

한미훈련은 유사시 한국을 방위하고 통일까지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훈련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그동안 유예한 연합훈련은 재개돼야 마땅한데도 반대로 남은 훈련마저 아예 종료한 것이라 우려되는 바 크다. 아무리 우수한 병기를 갖고 있어도 훈련 없이 강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에는 엄한 군법이 따로 있다. 군 검찰도 있고 군사법원도 있다. 고로 군이 정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군은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며 무장을 한다. 모름지기 국군은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고 정권은 유한적이나 군은 국가와 함께 영원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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