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의 시민권 미국 상식 1] 연방 의회-상원 100명, 하원 435명…미국 이끄는 '수퍼 파워'

(Congress)

미국 의회정치의 상징인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전경.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등 모두 535명의 연방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든다. [중앙포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뼈대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 행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미국은 다르다. 입법부인 의회가 거의 모든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정부 기관 운영이나 개별 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사업 관련 예산도 좌지우지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수퍼 파워, 연방의회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둘로 나뉘어져 있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건국 전 식민지 13개주는 사실상 독립국가였다. 이들이 모여 합중국이 됐다. 건국 과정에서 당연히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큰 쟁점이 됐다. 주마다 경제력도 다르고 인구도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타협이 이뤄졌다. 각 주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의 의원을 똑같이 뽑아 상원에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도록 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도 의원을 선출해 또 하나의 의회, 즉 하원을 구성키로 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주도 배려했다.

연방의원 선거는 2년마다 시행된다. 한 번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같이, 또 한 번은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다. 새 의회는 선거 다음 해 1월에 구성되며 2년 단위로 활동한다. 1789년 제1대가 시작된 이후 2019년 구성된 이번 의회는 제 116대가 된다.

116대 의회는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다. 하원은 작년 중간선거 결과 23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표 참조> . 연방의회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으며 다른 관직의 겸직은 금하고 있다.

상원 vs 하원

상원의원은 각 주에 2명씩 모두 100명이다. 임기는 6년. 매 2년마다 1/3씩 다시 뽑는다. 일단 한 번 상원의원이 되면 여간한 잘못이 없는 한 다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 집안 출신들이 대를 물려가며 의원직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6선의 여성 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85)과 올해 초선의 이민자 출신 여성 카말라 해리스(54)의원이다.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이다. 각 지역구는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50개 주에 배분된다. 현재 캘리포니아가 53개 선거구로 가장 의석이 많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 등은 1석씩이다.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뽑는다. 상대적으로 문호가 넓다보니 상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된다. 이번 116대 하원 구성을 봐도 여성 및 비백인 수가 크게 늘었다. 미네소타주에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상원은 안보나 외교 등 국가 차원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선전포고, 군대 파병, 연방정부 주요 관료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등이 대표적이다. 상원의장은 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부통령이 겸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하원은 임기도 짧고 의원 수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한과 위상은 상원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하원을 대표하는 하원의장(Speaker)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이은 계승 서열 2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 파워도 막강한 자리다. 하원 의장은 매 의회 초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고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된다. 현재 의장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79)이다.

의회 활동의 중심 '위원회'

연방의회 활동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별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의원들은 되면 전문성에 따라 여러 위원회(committee)로 나뉘어 배속되어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해 나간다.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별위원회(Select or Special Committee),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로 나뉜다. 이번 116대 연방의회에선 상원에는 16개 상임위원회와 5개 특별위원회가 있고, 하원에는 20개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또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4개다.

상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상원은 예산의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의 용처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외교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외교위원회, 국방정책 및 국방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하원의 경우 예산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같은 이름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과학·우주·기술위원회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몰비즈니스위원회, 정부 활동을 감시하면서 예산 낭비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개혁감독위원회 등 상원에 없는 위원회도 있다. 하원의 각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이 차지하며 일반 의원들은 보통 1~2개 위원회에 속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도출한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법안은 본회의에 안건에 부쳐지고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모두 다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법이 된다. <입법과정 그래픽 참조>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요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청문회 등도 이런 수사 과정이다. 또 상원의 각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들에 대한 지명자에 대해 인준 청문회를 주재하기도 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현재 상원엔 윤리, 정보, 노령, 원주민, 국제마약통제 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하원에는 정보, 기후변화, 의회현대화 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경제, 출판, 조세, 도서관 위원회 등 4개가 있으며 모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안을 관장한다.

연방의회 관련 시민권 시험 예상 문제

▶문:연방법은 누가 만드는가?(Who makes federal laws?)

-답:의회 Congress / 상원과 하원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미 연방 또는 입법부 (US or national) legislature 중 하나만 말하면 된다.

▶문:미국 연방의회는 두 개로 되어있다. 무엇인가?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답:상원과 하원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문:상원의원은 몇 명인가?(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답:100명 (one hundred)

▶문:상원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답:6년 (six years)

▶문:당신이 사는 주 상원의원 한 명만 말해 보라.(Who is one of your state's US Senators?)

-답:캘리포니아주는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e Feinstein)과 초선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다. 뉴욕주는 척 슈머(Chuck Schumer)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Kirsten Gillibrand)다. 다른 주도 웹사이트 (www.sen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하원에는 몇 명의 표결 의원이 있는가?(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how many voting members?)

-답:435명 (four hundred thirty-five)

▶문:하원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We elect a U.S. Representative for how many years?)

-답:2년 (two)

▶문:당신이 사는 지역의 하원의원은 누구인가? (Name your US Representative.)

-답:캘리포니아는 모두 53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있다. 토런스, 사우스베이 등이 포함된 33지구는 캐런 배스(Karen Bas), LA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34지구는 지미 고메즈(Jimmy Gomez)의원이며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한인 영 김 후보가 아깝게 낙선했던 풀러턴, 브레아 등의 39지구는 길 시스네로스(Gil Cisneros)가 현역 하원의원이다. 각 지역 하원의원 명단은 웹사이트(www.hous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국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Who does a US Senator represent?)

-답:그 주의 모든 주민들(all people of the state)

▶문:어떤 주는 하원의원이 상원의원보다 더 많다. 왜 그런가?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 states?)

-답:인구가 많아서(Because they have more people) / 인구 수에 따르기 때문에( Because of the state's population)


이종호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