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

최근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 75석의 부분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을 공들여 설득하고 '천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복잡한 '석패율제를 더한 준연동형 권역별 배분 방식'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에는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지역구 의석을 대규모로 축소하는 데 대한 정치권 저항 등 현실적 제약 요건이 존재한다.

개편 합의안의 산식이 어렵고 복잡해진 이유는 비례의석을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배분받는 정당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동률을 50%로 낮춰 채택했다. 또 한국 선거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지역주의 문제를 새 선거제도로 어느 정도 해결해 보기 위해 석폐율제와 비례의석의 권역별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개혁안이 도입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좀처럼 배출하기 힘들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를 통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비례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원내 입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단점이 없는 완벽한 선거제도를 현실에서 찾기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존재하고, 개편 과정에서 상수로 놓여있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이해는 필요하다.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의 표출, 그 결과로써 무당파의 지속적 증가와 제3정당에 대한 꾸준한 수요 등으로 표출됐다. 비례성이 아주 낮은 현행 선거제로는 갈수록 다원화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요건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꼽는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은 상충해 나타나기도 하므로, 제도적 보완을 위해 2004년에 1인 2표제의 혼합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애초에 낮게 책정된 비례의석 비중으로 인해 제도 도입 당시 기대한 일종의 보완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려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는 정치권의 현실 논리에 밀려 비례 의석을 53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까지 하였다. 전체 300석 중 오직 47석에 지나지 않는 비례의석 규모로는 앞서 논의한 대표성과 비례성의 조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구 대 비례 3:1이 도출된 것이다.

앞으로 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정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것이 이번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