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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도 드리머 구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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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3/2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3/27 21:20

민주 그레이엄·더빈 의원 발의
하원 법안 공화 지지 못 얻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드림액트'가 다시 추진된다.

26일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이른바 '드리머(dreamer)'를 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드리머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취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DACA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사법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 추방을 일단 피할 수 있었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드리머 구제법안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와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취업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레이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즈음한 성명에서 "이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살았고 이곳에서 삶을 구축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들의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여만 명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정책 전반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에 엮여있는 데다 과거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된 구제법안이 모두 무산됐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구제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할 예산을 따내기 위한 흥정거리로 삼았고 이에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호응했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반대로 끝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크리스 밴 홀런과 벤 카딘(이상 메릴랜드),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이유로 임시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이날 동시에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이날 상원에서 발의한 두 법안의 요소들을 모두 담은 별도의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이 민주당에 의해 이미 발의된 상태다. 22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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