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하가 만난 사람] 뉴스타 부동산 그룹 남문기 회장 "미주 한인 위해 아직 할 일 많다"

"한국 혈통의 타국적 국민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하라고 반강제하고,
제나라 국민에겐 온전한 투표권도
제대로 안 주는 게 지금 한국 정치권"

미주총연 '정치 단체'로 거듭나
한국 정치권에 요구 때론 싸워야

오는 5월 미주총연 회장 선거에 나서는 남문기 뉴스타부동산그룹 회장이 한국의 복수국적 취득 연령 및 선천적복수국적법의 문제점과 온전한 재외국민 선거 실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당면 과제
-복수국적 취득 연령 낮춰야
-선천적복수국적법 폐지 앞장
-온전한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남문기(64) 뉴스타부동산그룹 회장이 출마했다. 이번엔 5월에 예정된 제28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선거다. 그는 2009년도에도 미주총연 회장(23대)에 당선된 바 있다. 10년 만에 재출마다. 그동안 암 수술을 몇 차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왜 또 신경쓰이는 선거에 나섰는지 궁금했다. 지난 26일 남 회장을 만났다.-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이도 들고 병치레도 하다 보니 많이 순해졌습니다(웃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얼굴을 바꾸는 분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화가 치밀지만 '나도 그랬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답'이니까요."

-왜 또 나선 겁니까.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38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둘째, 선천적복수국적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존폐와 관련, 온전한 재외선거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왜 미주총연 선거입니까. 대다수 한인은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미주 각 지역에 있는 160여 개의 한인회의 연합체입니다. 제가 2011년 23대 회장 임기를 마친 후, 단체가 둘로 쪼개지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해 한국정부로부터 '불량 단체'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큰 병이 걸렸던 셈이죠. 어쨌든 지역마다 퍼져있는 한인회는 해당 로컬지역의 한인 목소리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모아 모아 미주 250만 명의 한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주총연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일반 한인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압니다. 각 지역 수많은 단체가 툭하면 '봉사'를 내세우곤 했지만, 말로만 떠들 뿐이었습니다. 하도 봉사를 남발하는 바람에 본래 뜻이 퇴색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으로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제일 재미없는 기사 중 하나가 '한인 단체'였죠. 미주총연은 '정치 단체'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한인들이 '뭔가가 편리해졌다'고 느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주총연은 정치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 공약의 큰 줄기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낮추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이 들어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분 많을 겁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자로 한국 생활을 하며 각종 제도적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 중간 미국에 있는 자식 보러 올 때도 별다른 제약 없고.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확 낮추면(38세), 더 많은 한인들이 한국서 활동(특히 경제분야)하는데 편리해질 겁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애가 태어나면 당연히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도 있다고 해요. 한국에 어떠한 것도 신고한 적이 없는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으면 애도 한국 국적이라고 하네요. 그걸 한국서 선천적복수국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18세 되는 해 3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돼 있습니다. 군대 내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만든 법인데, 수많은 2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계속 살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수많은 서류를 한국서 가져와서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니…. 자기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태반일 텐데. 한국에 호기심이 생기고, 좋아할 나이의 아이들한테 '너, 한국 국적 버려야 좋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국민이지만, 한국 피가 조금 섞였으니 '한국 흔적'을 아예 없애라고 협박하는 셈이죠. 말도 안 됩니다. 이 악법을 없애면 많은 한인들이 편리해지지 않겠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둘 다 복수국적 관련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헷갈립니다.

"국가의 중요 요소는 국민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숫자'예요. 조금 못살아도 국민 숫자가 많으면 강대국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인도를 보세요. 지금 한국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98명이에요. 장기적으로 존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해외에 있는 제나라 사람을 '위(65세 이상)'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아래(18세 이하)'서는 나가라(이탈)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해외동포 권익과 편리차원을 떠나서라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나라 사람을 국민으로 편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낮추고, 선천적복수국적 제도를 폐지하면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서 그나마 희망을 보게 될 겁니다. 해외동포와 조국 대한민국에 다 좋은 일 아닙니까?"

-한국 국회와 관련, 비례대표제와 재외선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구가 253명이고,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국회의원 수 즉 300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는 겁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은 찬성 쪽이 많은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없애자고 하니. 자, 그런데 해외동포(정확히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치권은 다 주기 뭐하니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투표도 했죠.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재외국민으로서는 투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도 열면서 '말이 안 된다. 정 그렇다면 지역구 투표를 살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투표(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등 '2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에게는 비례대표 1가지 투표권만 부여해 결론적으로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 꼴입니다. 향후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재외국민의 온전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실무부서인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지역구 선거가 포함된다면, 재외국민의 지역구를 ▶가족관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로 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기 전 최종주소지를 지역구로 정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개시일(선거일 전 120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방안 등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지역구 투표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을 보면, 선거법 개정이 어느 한쪽의 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재외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해외동포 사회의 편리성보다는 권익 문제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몸 치료로 병원에 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웃음).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말도 안 되는 법(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 한국 혈통의 타국적 한국인에게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라고 반강제하고, 제나라 국민한테는 최상위 헌법이 명한 투표권도 제대로 안 주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권이에요. 바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때론 싸워야 합니다. 바보처럼 넋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미주총연의 정치적 파트너가 한국 정치권이란 것인데.

"그래서 출마한 것이고. 제가 이번 총연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인지도 면에서 미주 한인사회나 한국 정치권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정치권 인사들과 자주 연락하고 한국 언론과도 소통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LA한인회장 때부터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 와 전반의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연결된 수백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나 한국 방문을 통해 줄기차게 해외동포들의 편리와 권익을 요구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미주총연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고 하고요."

-그동안 단체장 많이 하셨습니다. 철학이 생길 법도 합니다.

"미주 한인단체들은 시대적 소명을 알기 위해, 자신들의 '좌표'를 찍어봐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가로축과 2019년이라는 세로축 어딘가에 그 좌표가 존재합니다. 저는 미주총연 회장의 최소 자격으로 '시대'와 '공간'의 두 축에서 총연의 제자리와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굳게 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찾은 후에는 매섭게 돌진·매진할 것입니다.


김석하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