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북미 관련 행사는 한반도기가 대안"

LA평통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이하 LA평통)의 총무간사 징계 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두 분 오피니언 리더의 생각을 게재합니다.

지난 주 LA평통 관련 일로 중앙일보에 지상논쟁이 펼쳐졌다. 먼저 곽태환 전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은 3월 27일자 발언대를 통해 LA평통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TV공동시청 행사에서 한반도기 사용을 불허하고 개인의 한반도기 소지까지도 금지"시킨 행위는 한반도기의 의미와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총무간사를 징계한 것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나아가 평통규정까지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학량 남가주 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장은 그 다음날 같은 지면에서 대통령의 임명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LA평통이 임원 한 사람을 징계했다는 사례를 들어 조국의 민주평화통일, 8000만 한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심초사 충성을 다해온 LA민주평통의 사기"를 뒤엎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양쪽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은 TV공동시청 행사에서 한반도기를 불허한 LA평통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제기한 총무간사에 대한 징계, 그리고 평통 적폐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이다. 먼저 최학량 회장은 왜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반도기를 들어야 하는지 묻는다. 사실 북미정상회담 축하를 위해서는 성조기와 인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백악관에서 발행한 기념주화에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인공기가 함께 그려져 있고 회담장소인 하노이에서도 행사장 배경에 성조기와 인공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서상 인공기를 벽에 걸거나 손에 드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반도기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해서 만들었으며 그 후 남북 공동행사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때 사용되거나 걸린 적도 있다.

또 최학량 회장은 "하자"가 있어서 총무간사를 징계했다면 이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LA평통 회장단과 징계위원회가 총무간사의 SNS 글을 문제 삼아 징계했다는 점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징계절차와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공고도 없었고 평통규정에 의하면 총무간사 징계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징계위원회라는 유령위원회를 만들어 징계를 결정했다. 대통령이 신이거나 절대자라서가 아니라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학량 회장은 적폐청산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LA평통의 사기를 꺽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친일잔재를 비롯한 사법, 검찰, 언론 등 권력형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LA평통을 비롯한 모든 민주평통 협의회도 지금까지 자리 보전에만 급급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눈치만 보며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태형 /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