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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브렉시트 대안에 또 'No, No, No, No'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01 15:15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식 등 4개안 다 부결
대안 낸 의원 "동료가 타협 거부" 비판후 탈당
정부 "메이 합의안이 최선" 네번째 표결 추진
S&P "노딜 땐 영국 신용등급 강등 불가피"



브렉시트 탈출구는 영국 정부도, 의회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EPA]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대안 찾기에 또 실패했다.
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8개 대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중 표차가 적었던 안을 중심으로 1일 대안 네개를 놓고 투표했는데 또 ‘No, No, No, No’였다.

영국 정부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만이 최선이라는 증거라며 막판 표결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된 브렉시트 시한이 11일 남았지만 출구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하원은 이날 ^EU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식 모델인 ‘공동시장 2.0’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든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안 ^EU가 장기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취소 여부를 투표하는 안 등 네개를 테이블에 올렸다.




영국 하원은 두번째 대안 찾기 투표에서도 네 개 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EPA=연합뉴스]





모두 부결됐는데 관세동맹 잔류 안이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 차이를 보여 과반에 가장 근접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안은 6표 차로 부결됐는데, 표차가 더 줄었다. ‘소프트 브렉시트' 방안에 해당하는 이 안이 그나마 의회에서 가장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대안은 12표 차로 부결됐다. 두 번째로 표차가 적었다.

노르웨이 모델은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을 통해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 안을 선택하면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브렉시트 찬성의 주요인이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안이 21표 차로 부결되자 이를 제안했던 보수당 닉 볼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타협을 거부해 더는 보수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의사당을 떠났다.




집권 보수당 소속이면서 타협안으로 노르웨이식 모델을 제안했던 닉 볼스 의원이 부결 직후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또다시 하원에서 어떤 해결책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며 “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이번 주 통과시킴으로써 ‘노 딜’은 물론 유럽의회 선거 참여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2일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관련 정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대안이 매우 근소한 차로 부결했다며 다시 한번 표결할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영국은 4월 12일까지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노 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 EU에 통보해야 한다.



테리사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서 부결. [연합뉴스]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푸어스(S&P)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장기적 신용등급을 현재 AA에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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