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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민권 문항 없는 센서스 돈 낭비"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4/0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4/01 16:37

다음주 연방대법원서 양측 변론
센서스에 아랍어 등 7개 언어 추가
기존 한국어 등 총 13개 언어

1일 민권센터는 퀸즈 도서관에서 2020센서스를 1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퀸즈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가해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연단)이 연설하고 있다.

1일 민권센터는 퀸즈 도서관에서 2020센서스를 1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퀸즈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가해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연단)이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문항'이 없는 센서스(인구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상무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센서스를 추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시민권 문항이 없는 조사는 무의미하며 수억 달러를 잃는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020센서스를 1년 앞둔 시점과, 민주당 주도의 연방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2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점에서 더욱 주목됐다.

작년 3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주 검찰과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맨해튼 연방법원(담당 판사 제시 퍼먼)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비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지난달에 연방법원 북가주 지부(담당 판사 리처드 시버그)도 "이민자들의 참여를 위축해 정확한 인구집계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결했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해당 케이스를 검토하기로 결정해 다음 주 중으로 판사들이 양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2020센서스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7개 언어가 처음으로 추가됐다. 추가된 언어는 아랍어, 프랑스어, 크레올어(아이티),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필리핀)어다. 이로써 기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을 포함해 총 13개 언어가 내년 센서스 응답 언어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연방 센서스국의 제니퍼 김 부국장은 "전화와 인터넷에서 언어를 확장한 것은 지난 2010년에 비교해 큰 발전"이라고 전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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